일본은 지난 2022년 6월 내각 경제 산업부가 스포츠 베팅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스포츠 베팅 합법화 시도에 나섰습니다. 베팅 대상 종목은 야구와 축구, 농구 등입니다. 스포츠 정보를 수집하는 업체가 다양한 리그와 각 클럽의 경기 데이터 및 영상을 구매한 뒤, 베팅 업체에 제공하여 배당률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일본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글로벌 스포츠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발 맞추기 위해 일본 스포츠 베팅 시장도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 내 스포츠 시장 규모를 2015년 5조 5천억 엔에서 2025년 15조 엔까지 확대한다는 목표까지 내세웠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 산업을 원천 금지해 왔습니다. 경마와 경륜, 스포츠 복권 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특별법에 따라 허용되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사실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 산업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세계적인 도박 대국(大國)이기도 합니다. 파친코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달하며 2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히 파친코 천국이나 다름 없는 일본은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이나 카지노 산업 없이도 파친코 하나만으로 세계 3위 규모의 초대형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심부터 지방까지 도시 곳곳에 파친코 업소가 즐비하며, 파친코 중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를 만큼 파친코 산업이 크게 성업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사카 카지노 건설과 맞물려 스포츠 베팅 합법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중 하나로서, 스포츠 베팅을 허용할 경우 단숨에 세계 최고의 스포츠 베팅 시장으로 떠오를 공산이 큽니다. 스포츠 베팅 합법화로 일본 내 존재하는 불법 베팅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고, 건전한 베팅 문화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여 일본인들의 베팅 금액이 해외 토토사이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 역시 중요한 목적입니다. 해외 스포츠 베팅 사이트가 미국 내 스포츠 경기를 주요 베팅 대상으로 삼으며, 여기에 베팅하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막대한 부(富)가 국외로 유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야구와 축구 등은 해외 베팅 업체들의 주요 콘텐츠이며, 일본 내 스포츠 경기를 다루는 해외 베팅 사이트로 빠져나가는 일본 내 자본만 연간 5조~6조 엔에 달한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스포츠 베팅 합법화는 사실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8년 미국 대법원이 스포츠 베팅을 금지하는 법안을 위헌 처리하며 각 주 정부가 스포츠 베팅 합법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각 주 정부는 발 빠르게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스포츠 베팅 합법화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이미 전체 주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오프라인 등의 방식으로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통해 불법 토토사이트 시장을 양성화하고, 스포츠 베팅 시장을 활성화하여 세수(稅收)를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한 주 정부는 베팅 업체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복지 사업이나 교육 사업, 스포츠 베팅 중독 치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합법화로 엄청난 세수를 확보하는 주를 목격한 다른 주까지 합법화에 적극 나서는 중이라, 곧 미국 전체 주의 대다수가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베팅 시장을 자랑하는 미국이 속속 스포츠 베팅 산업을 허용하며 일본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본 스포츠 베팅 합법화는 전체 스포츠 산업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걸었을 뿐, 방송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파친코 산업의 발달로 도박 중독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오사카 카지노 건설과 아울러 스포츠 베팅까지 합법화한다고 하니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5년만에 산업부와 문부과학성 산하 스포츠청(スポーツ庁) 주재로 스포츠발전협의회(스포츠 미래 개척 회의)를 열어 일본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일본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은 합법화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침체된 일본 지역 스포츠 진흥과 교육 재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로후시 고지(室伏 広治) 스포츠청 장관은 작년 5월 24일 인터뷰를 통해 지역 공립 중학교의 스포츠 동아리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사설 동아리로 옮기고,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사설 동아리 운영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일본 스포츠 베팅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없는 회색 지대(Grey Zone)과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나고야조형대학 오하시 모토히로 교수는 “학생 동아리 활동을 명분으로 내걸어 일본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교육과 건전한 발달을 위해 스포츠 활동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재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자금을 할당하여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카노 토시오 일본스모협회 위기관리위원장 역시 “동아리 활동 지도로 야근을 해야 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스포츠 베팅 합법화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거들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스포츠청은 학교 동아리 운영 주체를 외부로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스포츠 베팅 수익에서 조달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초 일본 스포츠 베팅 시장 합법화를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된 일본 프로 야구계 역시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 최고 인기 종목이자 국민 스포츠로 자리한 프로 야구계는 승부조작 및 도박 중독을 프로 야구 협약에 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조직 범죄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야구계는 일본체육회가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복권과도 일정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스포츠 관련 초당파 의원 모임은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토토 복권에 프로 야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야구계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018년 구단주 총회에서 재검토 요청이 올라왔을 때 역시 프로 야구 12개 구단이 반대하며 요청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본 내 최대 스포츠 종목인 야구계의 지지를 얻지 못 하자, 합법화를 추진하는 이들은 방향을 틀어 스포츠토토가 자리 잡은 프로 축구계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산업 성장이라는 목적 아래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축구계의 지지를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축구계 역시 “법적 문제 해결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결국 거센 반발을 이기지 못 한 일본 정부는 2022년 6월 7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 光一) 경제산업대신이 일본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즉각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다고 발표하며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본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논의하겠지만, 언제 논의를 시작하고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 발 물러선 자세를 취했습니다. 일본 스포츠 베팅 합법화가 실질적으로 승부조작 및 도박 중독을 양산할 수 있다는 반발을 극복하지 못 하고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이후 답보 상태에 빠진 일본 스포츠 베팅 합법화 논란은 이번 오사카 카지노 건설 계획 확정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간 엄격히 금지해 온 카지노 산업을 허용하며, 오사카 카지노는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신식 초대형 복합리조트를 건설하여 동북아 카지노 시장의 중심으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오사카 카지노가 개장하면 한국 카지노 산업은 큰 피해를 예상할 만큼 정부 차원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자, 그간 반대에 부딪힌 스포츠 베팅 합법화 또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사카 카지노가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더라도 베팅 금액이나 방문 횟수 등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카지노 산업은 세계적으로 격화되는 복합리조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스포츠 베팅 합법화와 결이 다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스포츠 베팅 산업이 합법화를 통해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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