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의 스포츠 베팅 및 카지노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미국은 2018년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각 주가 잇따라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고 있는데, 조지아주 역시 꾸준히 합법화 시도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합법화 실패로 인해 조지아주 내에서는 법망을 교묘히 회피할 수 있는 코인 게임기 등의 변칙적인 도박 영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권과 빙고 게임 종류의 도박만 허용하는 조지아주는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 전역에서 불고 있는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합법화 추세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합법화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작년 8월 9일에는 주 하원의원이자 당시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스테이시 에이브럼스(Stacey Abrams) 의원이 합법화를 통한 수익금으로 ‘호프(Hope) 장학금’ 혜택을 늘리겠다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호프 장학금이란 1993년부터 조지아주에서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로, 고등학교를 평균 GPA 3.0으로 졸업하고 조지아주 내 공립 대학교나 사립 대학교로 진학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호프 장학금의 대상을 평균 C 이상의 학생으로 확대하고,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에이브럼스 의원은 “교육 비용이 너무 높은 탓에 뒤쳐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주지사인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는 개인적으로 도박 합법화에 반대하지만,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과 상·하원의 의견에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주지사의 최종 승인 전에 주 헌법 수정을 위한 유권자 과반수 및 입법부의 3분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도박 합법화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2012년 공화당이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했을 때 대다수가 찬성했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애틀랜타저널(AJC)이 수행한 스포츠 베팅 합법화 여론조사에서 58%의 유권자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하원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2022년 조지아주 상원은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기 위한 공화당 및 민주당 지지자들과 로비스트의 시도가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수익금으로 여러 장학금이나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도박 중독 및 범죄 확산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주장하는 반대파의 여론을 꺾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본래 조지아주는 주민들의 80% 가량이 기독교 신자일 만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조지아주가 스포츠 베팅 및 카지노 등의 도박을 합법화하는 데 애를 먹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2016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성소수자의 결혼식 집도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종교자유법’을 발의하여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났을 정도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비영리 단체나 사립학교 등의 단체가 동성 결혼에 공식적으로 반대해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성소수자 차별 법안이나 다름 없는 해당 법안이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자, 조지아주에서 영화 및 TV 드라마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 월트 디즈니(Walt Disney)가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애플(Apple)까지 나서 경제적 보이콧을 선언한 탓에 당시 네이선 딜(Nathan Deal) 주지사는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사태를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앨라배마, 알래스카, 캘리포니아와 같이 모든 형태의 스포츠 베팅을 금지하고 있는 조지아주는 금지에 대한 반동으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횡행하는 유사 도박 게임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코인 게임기(Coin-Operated Amusement Machine, COAM)’입니다. 이는 유사 슬롯머신 형태로, 주로 설치된 장소는 편의점입니다. 동전을 넣어 게임을 할 수 있는 옛날 오락실 게임기와 같은 형태로, 게임의 종류가 슬롯 게임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현재 조지아주 전역에 걸쳐 6,600개 이상의 편의점에서 34,000개가 넘는 코인 게임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슬롯머신은 대표적인 카지노 게임으로, 기계 옆에 달린 레버나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일정한 무늬 조합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입니다. 100% 운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대표적인 사행성 게임으로, 여러 가지 게임 방식과 디자인을 통해 카지노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내에서 슬롯머신 자체는 불법이지만, 슬롯머신과 유사한 형태의 코인 게임기는 불법이 아닌 점에 착안하여 법망의 규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에 당첨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당첨자에게 현금이 아닌 다양한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품은 매장 안의 상품이나 복권 구매, 혹은 차량 주유에 사용할 수 있는 직불 카드 등입니다.
코인 게임기는 기계의 감독과 라이센스를 관할하는 조지아주 복권위원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메가밀리언, 파워볼 및 즉석 복권들로 조지아주 복권위원회가 거둔 전체 수익 56억 달러(7조 4,368억 원) 중 코인 게임기의 수익은 3% 가량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스포츠 베팅 합법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며 코인 게임기의 매출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지아주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조지아주 주민들은 코인 게임기에 총 48억 달러(6조 3,744억 원)를 사용하여 34억 달러(4조 5,152억 원)를 환급 받았습니다. 수익인 14억 달러(1조 8,578억 원)의 10%는 조지아주 복권위원회가, 나머지는 코인 게임기를 설치한 가게의 업주와 게임 제공 회사가 나눠 갖습니다. 고객들은 따는 돈보다 잃는 돈이 더 크지만, 신경쓰지 않습니다. 한 주민은 “스트레스를 풀고 내 운을 시험하기 위해 즐긴다”고 말하며,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인 게임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합법적인 코인 게임기 운영을 가장하여 불법 도박을 벌이는 업소도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홀카운티의 각 주유소 업주들이 상품권 대신 현금을 당첨금으로 지급하여 총 3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코인 게임기 제작 업체인 ‘럭키 벅스 게이밍 그룹(Lucky Bucks Gaming Group LLC)’의 디렉터 제이미 보이든(Jamie Boyden)은 “코인 게임기를 불법 도박 용도로 이용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만 달러(6,63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으로 인해, 올해 직불 카드(Debit Card) 지급을 합법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직불 카드 지급을 허용할 경우 불법적인 현금 지급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조지아주 복권위원회는 직불 카드 지급을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6,600개의 코인 게임기 업장 운영자들에게 시범 사업 운영을 신청 받았고, 이 중 720개의 매장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조지아주 복권위원회 탠디 레딕(Tandi Reddick) 대변인은 “직불 카드는 발급 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행해지는 불법 현금 지급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이트 역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설 토토사이트는 조지아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지만 서버를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형성된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 규모만 50억 달러(6조 6,375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불법 사설 토토사이트 시장은 조지아주 내에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해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의 주된 근거이기도 합니다. 도박 시장 합법화를 통해 불법 베팅 시장을 근절하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을 지역 주민들의 교육 및 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번번이 반대에 부딪힌 합법화 법안을 다시 한 번 밀어붙이기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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