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브라질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승인이 완료될 경우 스포츠 베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미국 토토사이트 업체들을 비롯한 세계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세계 7번째 인구 대국에서 마침내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는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 반대하는 여론으로 인해 표류하던 스포츠 베팅 허용 법안은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2018년 법률을 시행하는 잠정 조치(PM)에 서명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서명한 잠정 조치는 이른바 PM No. 1,182로 불리며, 법률 No. 13,756에서 승인한 브라질 스포츠 베팅에 대한 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잠정 조치는 2018년 브라질 스포츠 베팅 법안이 상원 의회를 통과한 이후 달성한 가장 큰 진전입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베팅에 적용할 고정 배당률 시스템을 포함해, 스포츠 베팅 업체들에 부과하는 세금과 광고에 대한 제약, 라이센스 비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스포츠 주무부처로 유입되는 금액을 종전 1%에서 3%로 늘리기 위해 베팅 업체에 부과하는 세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브라질 스포츠 베팅 사업자로 활동하려는 사업자는 정부에 면허(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하며, 라이센스 취득 비용은 2,220만 헤알(약 60억 원)에서 3천만 헤알(약 81억 원)로 증가했습니다. 라이센스는 외국의 스포츠 베팅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9년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대통령이 취임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법률 No. 13,756은 최초 2년간 규정을 손질하고 서명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하고,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었지만 법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법안 통과 만료일인 2022년 12월 12일까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브라질 스포츠 베팅 합법화 법안은 4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맙니다.
보오소나루 대통령이 퇴임하고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상황은 또다시 바뀌고 맙니다. 룰라 대통령은 과거 브라질 스포츠 베팅 법안을 추진했던 것처럼, 보오소나루 전임 대통령보다 스포츠 베팅에 있어 우호적인 편입니다. 또한 각종 스포츠 업계에서 승부조작 스캔들이 벌어지자 스포츠 베팅을 포함한 스포츠 업계 전반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분위기도 무르익었습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새로운 잠정 조치(PM)을 발표했고, 국회의원들은 2018년 발의된 잠정 조치 PM No. 1,182에 대한 244개의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만큼, 120일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회의 승인이 떨어질 경우, 브라질 스포츠 베팅 산업은 법적으로 정식 허용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브라질 재무부는 베팅 규제 기관인 ‘게임 및 베팅을 위한 국가 사무국(National Secretariat for Games & Betting, SNJA)’를 설립하여 브라질 내에서 스포츠 베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라이센스 절차 및 기술 규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브라질 교육부는 이미 지난 달부터 이를 담당하기 위한 70여 명의 새로운 감독관 채용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44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베팅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정안의 내용이 스포츠 베팅 업체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업계가 반발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질의 법률 회사 마이아(Maia Yoshiyasu Advogados)의 창립자 루이스 마이아(Luiz Felipe Maia)에 따르면, 이번 잠정 조치가 베팅 업체들의 반발을 부르는 항목은 각종 규제보다 과도한 세율입니다. 언뜻 보아 잠정 조치에 명시된 명목 세율은 18%이지만, 각종 세금과 기여금 및 수수료를 비롯한 추가 세금까지 고려하면 총 게임 수익(GGR)에 대한 세율은 자그마치 30.82%로 높아집니다. 마이아는 “이전 잠정 조치의 세율인 20%~30%의 세율보다 수정안의 세율이 더욱 높아졌다”며, 거의 대부분의 베팅 업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우 높은 세율은 사업자의 의욕을 꺾어 시장 진출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 스포츠 베팅 산업을 합법화해도, 사업성에 매력을 느끼지 못 한 사업자들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항목 | 비율 | 헤알(R$) |
|---|---|---|
| (A) 거래액 (Turnover) | – | 100,000,000.00 |
| (B) 환수율 (Payout) | – | 93,000,000.00 |
| (C=A-B) GGR | 100.00% | 7,000,000.00 |
| 사회 공헌 (Social Contribution) | 10.00% | 700,000.00 |
| 공공 안전 펀드 (Public Security National Fund) | 2.55% | 178,500.00 |
| 교육 기관 (Education Institutions) | 0.82% | 57,400.00 |
| 스포츠 협회 (Sports Entities) | 1.63% | 114,100.00 |
| 스포츠 주무부처 (Sports Ministry) | 3.00% | 210,000.00 |
| 운영 수익 (Operator’s Revenue) | 82.00% | 5,740,000.00 |
| 관리 감독 비용 (Gaming Monitoring Fee) | 3.60% | 251,942.40 |
| +1.65% PIS (사회 통합 프로그램 세금) | 1.65% | 94,710.00 |
| +7.6% COFINS (사회 보장 재정 기여금) | 7.60% | 436,240.00 |
| 2% ISS (지방세) | – | 114,800.00 |
| GGR 이후 총 세금 | – | 2,157,692.40 |
| GGR의 세금 비율 | – | 30.82% |
마이아는 또한 지불 규칙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모호한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브라질 중앙은행은 스포츠 베팅 산업에 대하여 포커를 포함한 온라인카지노 게임과 동일한 지불 코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잠정 조치가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존에 다른 규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카지노 운영자에게도 스포츠 베팅과 같은 제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스포츠 베팅을 위한 특정 코드를 새로 만들 것인지, 혹은 온라인카지노 게임에 새로운 코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잠정 조치 제35C조는 감독 기관이 법을 위반한 운영자에게 가할 수 있는 벌금이나 면허 박탈 등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에는 재무부의 사전 승인 없이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고 광고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브라질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양지로 이동하려 해도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영업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스포츠 베팅 광고에 대한 규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책임감 있는 도박(Responsible Gambling)’ 메시지를 홍보해야 하며, 스포츠 중계 방송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CONAR(National Council for Advertising Self-Regulation)이라는 자율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준수할 것을 강제합니다. 브라질 상원의원들은 베팅 업체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규제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광고 규제에 대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보(Novo)의 상원의원 에두아르도 지랑(Eduardo Girão)은 최근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가 베팅 업체의 유니폼 광고를 금지하기로 한 조치를 언급하며,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모든 종류의 베팅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스포츠 베팅 법안이 더 강력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마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페르남부쿠(Pernambuco)주 테레사 레이탕(Teresa Leitão) 상원의원은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22%로 인상하고 교육 기관에 할당된 비율을 기존의 0.82%에서 4.82%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원의원 호르헤 카주루(Jorge Kajuru)는 스포츠 베팅 사업자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승부조작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베팅 사이트 스포츠레이더(Sportradar)에 따르면 브라질은 축구 승부조작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므로, 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으로 승부조작을 막기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개정안이 스포츠 베팅 업체에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MDB 차장이자 하원의원인 니우통 카르도주 주니어(Newton Cardoso Jr.)는 스포츠 베팅 업체에 대한 세율을 11%로 줄이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높은 세율이 베팅 업체의 발목을 잡아 장기적으로 브라질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사설토토 시장을 키워 합법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스포츠 베팅 허용 법안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영국이 적용 중인 15% 세율의 GGR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을 뒤로 하고 브라질 스포츠 베팅 허용 법안의 결정권은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5년간 표류한 법안이 결국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의회가 룰라 대통령의 잠정 조치(PM)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브라질의 법률 회사 몽고메리(Montgomery & Associados)의 창립자 닐 몽고메리(Neil Montgomery)는 “정부가 법률 자체보다 잠정 조치 수정안에 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며, “의회가 주도권을 찾기 위해 잠정 조치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설사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처인 재무부에서 추가적으로 행정 조례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이전에는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스포츠 베팅 업체들에게 주어지는 규제와 세율이 과도하다는 비판은 있지만, 브라질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법안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특히 축구계에 만연한 승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브라질 프로 축구는 잊을 만하면 승부조작에 참여한 프로 축구 선수들이 발각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브라질 축구 사상 최대 규모의 승부조작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고이아스(Goiás)주 검찰은 지난 5월 11일 프로 축구 선수 7명이 포함된 16명을 승부조작 및 불법 베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브라질 프로 축구 최상위 리그인 세리에A 및 세리에B에서 총 13경기에 걸쳐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이 중에는 황희찬의 옛 동료이자 나우치쿠(Náutico) 소속 파울루 미란다(Paulo Miranda)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선수 한 명당 최대 50만 헤알(1억 3천만 원)을 받고 범죄 조직이 요구한 플레이를 했고, 해당 범죄 조직은 거액을 베팅하여 큰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투스(Santos FC) 소속 에두아르두 바우어만(Eduardo Bauermann)은 옐로 카드 1장을 받는 대가로 5만 헤알(1,35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축구 협회(CBF)는 이로 인한 리그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법무부에 빠른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에드나우두 호드리게스(Ednaldo Rodrigues) 회장 또한 “축구계에서 모든 유형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브라질 및 세계 축구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울루 미란다는 즉시 계약 해지되어 소속 팀에서 방출됐으며, 나머지 선수들도 검찰 조사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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