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바둑 게임이 베팅 금액 한도 없이 폭주 중입니다. 2000년대부터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어 베팅이 가능해진 바둑 게임은 그간 별다른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 업계는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만 이루어질 뿐 확실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 업체들은 사실상 무제한 베팅과 다름 없는 초과 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신속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웹보드 게임 베팅 한도는 2022년부터 상향되어 1회 7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바둑 게임 업체가 제공하는 1번의 대국에서 80억 포인트의 게임 머니, 약 342만 원의 현금을 베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1회 베팅 한도인 7만원의 50배에 가까운 베팅입니다.
문제의 바둑 게임 제공 업체는 컴투스타이젬 바둑입니다. 문제가 된 사례의 경우 한 사용자가 한 번의 대국에 80억 포인트를 베팅했고, 다른 사용자는 20억 포인트를 베팅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3만 원을 결제할 경우 7,000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80억 포인트는 현금으로 342만 8,570원 가량이며 20억 포인트는 85만 7,140원에 해당됩니다. 게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1회 베팅 한도 제한 금액인 7만 원을 무려 48.8배 넘어서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위 사례 외에도 1회 한도 7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베팅 내역이 자주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해당 게임 업체는 가상의 게임 콘텐츠인 아바타(Avatar) 구매라는 방식을 통해 포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컴투스타이젬 바둑은 사용자가 본인의 게임 속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아바타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금을 주고 아바타를 구매할 경우 T-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바타 구입을 통해 지급 받은 T-포인트는 실제 바둑 대국에서 베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을 주고 게임 머니를 구매하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타를 구매할 경우 보너스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아바타는 사실상 베팅을 위해 게임 머니를 구매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구매하여 얻은 포인트로 베팅에 나서기 때문에, 현금으로 충전한 게임 머니로 베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회 베팅 한도를 정상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바둑 게임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컴투스타이젬 바둑처럼 업계에서 베팅 액수가 가장 큰 업체의 경우 50배 가량의 초과 금액 베팅을 예외적인 경우로 떨어뜨려 놓더라도, 1회 한도 7만 원의 9배가 넘는 66만 원, 혹은 6배를 넘는 45만 원 가량의 베팅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둑 게임에서 말하는 ‘제3자 베팅’이란, 온라인 바둑에서 대국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닌 관전자가 해당 대국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 포인트를 베팅하는 것입니다. 결과 예측이 적중할 경우 포인트를 통해 배당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 3자 베팅은 별다른 규제가 없었습니다. 게임법 시행령에 베팅 한도와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둑 게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은, 온라인 바둑이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배당률 혹은 베팅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라는 법령 문구가 있지만, 바둑 게임이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게임법 시행령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바둑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하며,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은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둑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바둑을 스포츠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스포츠 베팅 콘텐츠를 제공하는 토토사이트는 바둑 베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이 참여하는 바둑 리그의 경우 충분한 베팅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나, 아직 바둑은 베팅의 대상으로 보지 않다 보니 적절한 배당률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업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둑 게임의 베팅 규모가 점차 커지는 현실 아래 바둑 베팅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메이저사이트 중심으로 바둑이 스포츠 베팅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 3자 베팅’이라 말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반적인 스포츠 베팅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베팅은 본질적으로 모두 ‘제 3자 베팅’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컴퓨터와 승부를 즐기는 혼자 바둑 게임이야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인터넷에 ‘무료 바둑 추천’을 검색하기만 해도 무료바둑게임 결과가 쏟아질 만큼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프로 바둑 기사 및 연습생들이 참가하여 ‘제 3자 베팅’이 보편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래 베팅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22년 9월부터 바둑 게임 업체와의 논의 끝에 자율 규제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사안입니다. ‘제 3자 베팅’이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탓에 합법과 법령 위반의 경계선을 넘나들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바둑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선에서 베팅 한도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된 웹보드 게임 규제 항목은 본래 바둑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고스톱, 포커 등 대표적인 사행성 웹보드 게임에서 벌어지는 불법 환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일몰 법안입니다. 일몰 법안이란 사전에 특정 기한을 정해두고 기한이 지날 경우 법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웹보드 게임 규제 관련 법안은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시간이 지날 수록 월 결제 한도 및 베팅 한도 등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논의 끝에 작년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회 베팅 한도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했고, 월 결제 한도 또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온라인 바둑에 존재하는 ‘제 3자 베팅’이 우연에 기반한 사행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이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업계의 중흥을 위해 한 발 양보하며 베팅 한도를 늘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 업계는 이에 호응하여 규제를 준수하기는커녕 자율 규제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자율 규제 없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베팅하며 폭주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위 내용은 이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 업계가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며, 일몰 법안 재검토 시점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바둑 게임 계 관계자 역시 자율 규제에 합의한 이후에도 베팅 금액 한도를 준수하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며, 자율 규제 일정에 맞춰 규제를 정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바둑 게임 업체 관계자들은 규제가 확대되는 데 대하여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게임 서비스 업계 종사자는 “스포츠로 규정된 바둑 리그 등의 바둑 경기에 대한 베팅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사실상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웹보드 게임과 동일하게 1회 7만 원 한도 규제가 바둑 게임에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별다른 규제 없이 규제 한도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베팅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 의식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우려는 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며 문제 의식마저 갖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자율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 말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율 관리에 나설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바둑 교육 등 바둑 게임 업체와 무관한 바둑 업계 종사자의 경우 명확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바둑이라는 유익하고 훌륭한 게임으로 고작 게임 머니 베팅이라는 콘텐츠 밖에 만들어내지 못 한 것은 바둑 게임 업체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접 바둑을 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대국을 관전하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액을 베팅하도록 내버려둘 경우 바둑이라는 종목 고유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다”며 폭주하는 ‘제3자 베팅’ 콘텐츠에 적절한 규제가 주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 3자 베팅’이 규제 한도를 넘어 큰 규모의 베팅이 이루어지며, 프로 바둑 기사나 바둑 연구생 등 현역 선수들이 베팅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바둑 리그에 참여해야 할 프로 바둑 기사나, 프로 바둑 기사로 성장할 연구생이 베팅에 참여할 경우 막대한 수익에 눈이 멀어 승부조작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미 오프라인에서는 음성적으로 수십만 원, 크게는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 바둑이 횡행하는 현실에서, 내기 바둑이 온라인 바둑 업계에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한 바둑 게임 사용자가 게임 업체에 억대의 금액을 결제했다가 모두 잃은 뒤 회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경찰에 연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게임 업체가 당장의 매출과 수익에 눈이 멀어 계속 자율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한도를 넘어선 베팅을 용인할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은 바둑 게임에 돈이 몰려 바둑을 도박처럼 즐기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토토친구’ toto79.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