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이 베팅에 나서고 있는 해외 경마는 주로 일본 경마가 대상입니다. 경마 산업의 종가(宗家)라 할 수 있는 영국 경마 경기는 한국과 경기 시간대가 많지 않아, 평균적으로 베팅 연령대가 높은 한국 경마 베팅 참가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트 주로를 사용하는 한국과 달리, 유럽은 터프(Turf) 주로를 사용하여 한국 사용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편이기도 합니다. 경마 더트 뜻은 마른 적토를 중심으로 한 진흙(Dirt) 주로를 의미합니다. 반면 일본 경마는 한국과 동일한 시간대이므로 중계를 시청하기 편리하고, 한국 경마와 비슷한 점이 많아 베팅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설토토 사이트에서는 ‘라쿠텐 경마’ 등 일본에서 서비스하는 공식 경마 사이트를 이용해 한국 사용자들에게 베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경마 베팅 사이트가 존재하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 경마 경기가 개최되지 않은 탓에 사용자들이 일거에 사설 토토사이트로 쏠리며 최근 시장 규모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수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불법 경마 산업 규모는 2019년 6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온라인 경마 베팅 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6조 2,000억 원)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2020년에 폐쇄한 불법 경마 베팅 사이트는 총 7,505건이며 신고 건수는 2,6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9%, 9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마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해외 경마 베팅 및 온라인 경마 베팅은 물론, 해외 경마 경기를 유튜브에서 중계하는 행위 모두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한 불법 행위입니다. 한국마사회법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마 경기에 베팅을 제공하거나 참여한 구매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8조 유사 행위의 금지 조항 및 제51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개최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 투표나 비슷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권 구매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경마를 비롯한 해외 경마 베팅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영리 목적의 마권 구매 대행 알선 및 경주 화면과 음성 등을 복제하여 전송하는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경마가 워낙 기승을 부리는 탓에 일본 경마 베팅은 불법인 줄 모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마사회가 주최하는 국내 경마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마 베팅은 엄연한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마사회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국내에서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마사회가 발매하는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 합법”이라고 말하며, “단속 현장을 보면 일본 경마 베팅이 불법 행위인줄 모르고 베팅에 참여한 사람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렇게 활개치는 불법 경마 베팅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약 170명 규모의 ‘불법 경마 사이버 국민 모니터링단’을 꾸려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람들이 이용 중인 불법 경마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신고 및 폐쇄 작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산된 시스템을 ‘불법 단속 통합 센터’로 통합하여 CCTV 통합 관제 모니터링, 베팅 현장 단속 관리 등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체계 개편 및 불법 사이트 단속을 위한 자동화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불법 경마를 신고하기 위한 챗봇(Chatbot)을 도입하여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포상금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건수가 2배 가량(95%) 폭증한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이렇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한국 마사회는 기승을 부리는 해외 경마 베팅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사실상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사회가 책정한 배당률에 대한 불만이나, 해외 경마 등의 다양한 베팅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마 경기가 중단된 지금은 더더욱 불법 경마 베팅 사이트를 뿌리 뽑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사회 관계자 역시 “해외 경마 사이트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고,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호소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합법적인 경마 베팅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마사회가 정작 불법 베팅 환경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름 아닌 마사회가 VVIP를 위한 밀실 화상 경마장을 운영하며 고액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마사회 의정부 지사는 2018년 고액 베팅을 원하는 VIP 손님을 위한 밀실을 만든 뒤, 전담 직원까지 배치하여 이들이 마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님들은 각자 하루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베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마사회는 도박 중독 방지 목적으로 베팅 액수를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손님에게만 자체 규약을 어겨가며 비밀리에 베팅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사회 본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사회가 경마에 대한 불법 베팅을 단속하는 것이, 불법 행위 단속보다 합법적인 경마 시장에 흘러들어 와야 할 돈이 불법 경마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현재의 10만 원으로 설정된 마권 구매 한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마사회가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다, VIP 밀실 경마장까지 운영한 사실이 알려지자 마사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 현재의 경마 산업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 해외 경마 베팅 시장을 축소하려면 결국은 완전한 국내 경마 경기 재개만이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 하는 경마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마장 출입이 제한되자,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야간 경기 경마 중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베팅 존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경마 베팅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경기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 주차장에서 야외에 설치된 중계판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여 베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평소와는 다른 관람 환경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여름의 무더위로부터 관객과 경주마, 기수 등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연내에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를 이용해야 마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 마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프라인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도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해 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불법 경마 베팅 사이트가 성행하는 이유가 마권 구매의 불편함 탓이라 여기고,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사설 경마 시장을 양지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마치 스포츠토토가 온라인 프로토 베팅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매년 온라인 판매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경마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세계 경마 순위 상위에 위치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또한 온라인 마권 발매 후 불법 경마 시장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이후 축소된 국내 경마 산업 규모 만큼 역으로 성장한 불법 경마 시장이 양성화될 경우, 이를 발판 삼아 경마 산업 전체는 더 큰 도약을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경마 베팅 한도 상향 역시 이와 같은 선상의 정책입니다. 마사회는 과거 26년간 10만 원 한도에 묶여 있던 마권 구매 한도를 장기 이용자에 한해 3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래 경마 등의 사행 산업은 도박 중독 방지 및 사회적 폐해 억제를 위해 구매 한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회 베팅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발매 사업 운영 계획을 통해 구매 한도를 특정 사용자에게 30만 원까지 늘리려 했습니다.
대상인 장기 이용자는 경마 전자 카드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자 카드는 실명 인증이 필요하며, 경마 베팅 참여자의 신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도박 중독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마 배당률 보는법조차 알지 못 하는 초심자들과 달리, 장기 이용자는 관리만 되면 오히려 규정을 더욱 준수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구매 한도는 1984년 50만 원으로 처음 지정되었고, 이후 도박 중독을 막고 지나친 사행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1994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26년간 10만 원이라는 낮은 한도를 고집하는 것은 시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무제한 베팅을 허용하는 각종 경마 베팅 메이저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폐기되었지만, 구매 한도 상향은 마사회가 불법 경마 베팅 근절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마사회가 최근 5년 동안 구매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9,200여 건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구매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마사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210차례 시정조치를 받았고, 구매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구매 한도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마사회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긴 하나, 관리 · 감독 및 경마세금 증대가 가능하여 불법 경마 베팅보다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017년 기준 1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베팅한 상위 100명의 커트라인이 1억 5,918만 원인 점만 봐도, 베팅 한도를 상향이 도박 중독 혹은 과몰입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센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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