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포츠 베팅 합법화 현황

현재 미국의 여러 주 정부는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50개 주의 절반 이상이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위한 법안 상정과 통과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프로 스포츠 산업은 전세계 최고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미국 스포츠 베팅 합법화는 현재 전세계 스포츠 베팅 업체는 물론 프로 스포츠 주관 단체에게 있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스포츠 베팅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라스베이거스가 위치한 네바다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대법원이 스포츠 베팅 허용 여부를 각 주 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며,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각 주 정부는 잇따라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포츠 베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스포츠 베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만,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면 음지의 많은 베팅 업체를 양지로 끌어올려 정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베팅 업체로부터 거둬들일 막대한 세금 역시 주 정부 입장에선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게 되면 스포츠 베팅의 규칙 및 규정, 관리 방침 또한 주 정부가 법안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베팅 업계에 대한 주 정부의 입김이 막강해지는 것 또한 주 정부가 군침을 흘리는 요소입니다. 이로 인해 2023년 초 현재 미국 전체의 절반이 넘는 30개 이상의 주가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주가 주지사의 주도 아래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을 허용한 주의 경우 각 주의 법안에 따라 미국 스포츠 베팅의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주는 오프라인을 통한 스포츠 베팅만 허용하지만, 다른 주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주는 모든 스포츠 종목 및 경기에 대해 베팅을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주는 대학 스포츠 경기를 금지하는 등 베팅이 가능한 종목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스포츠 베팅에 참여하려면 해당 주에서 규정한 합법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현재 미국 스포츠 베팅 합법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많은 주에서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되었으며, 아직 허용하지 못 한 주 역시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주관 단체 역시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 적극적입니다. 미국 프로 농구(NBA)와 프로 야구(MLB), 프로 축구(NFL)는 막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각 주마다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각 주마다 스포츠 베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추진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의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주 정부 입장에서는 대체로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고 싶어 하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의회가 스포츠 베팅 합법화 법안을 두고 번번이 반대 표를 던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추진하는 쪽은 스포츠 베팅 업체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을 주민 복지에 활용하는 등의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박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일반 주민들의 반대를 꺾기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스포츠 베팅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포츠 베팅 중독을 양산할 수 있고 정신 질환 및 아동 학대 등의 사회적 병폐를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력한 주의 경우 주민 투표 없이 스포츠 베팅을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정도이니, 스포츠 베팅 허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 성공한 주는 이를 통해 막대한 세수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테네시 주를 비롯한 22개의 주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통해 거둔 세금은 총 7,400만 달러(9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경제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시가 위치한 뉴욕 주의 성과는 더욱 대단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뉴욕 WGRZ 뉴스에 따르면,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 첫 해 뉴욕주가 모바일 스포츠 베팅을 통해 거둔 세금은 자그마치 5억 4,200만 달러(6,650억 원)입니다. 여기에 2억 달러(2,454억 원)의 라이센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통해 해마다 뉴욕시가 거두는 세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뉴욕주 상원 도박 및 게임 위원회의 의장인 조셉 아다보(Joseph Addabbo Jr.) 의원은 “스포츠 베팅 합법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첫 해에 단 9개의 스포츠 베팅 회사로부터 거둔 수익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게임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스포츠 베팅을 위해 생성된 계정만 380만 개에 달하고 12억 건 이상의 베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금의 대부분은 뉴욕주의 교육 시스템 정비에 사용될 예정이며 500만 달러는 청소년 스포츠 지원에, 600만 달러는 도박 중독 방지 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아다보 의원은 이어 “세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 절차가 필요하다”며, 뉴욕주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온라인카지노 형태의 원격지게임(iGaming)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격지게임이란 사용자가 돈을 베팅하고 우연에 의해 결과를 결정하는 사행성 게임으로, 온라인카지노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 정부는 스포츠 베팅 합법화 과정에서 온라인카지노를 스포츠 베팅 프로그램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역시 도박 및 게임 위원회에서 향후 온라인카지노(iGaming)을 허용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뉴욕주가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둬 베팅 업체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베팅 업체 팬듀얼(FanDuel) 회장 크리스티앙 제네츠키(Christian Genetski)는 “아직 첫 해에 불과하지만 뉴욕 시장은 이미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아직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지 않은 주가 잠재적 시장으로 남아있는 한 견실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51% 세율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보다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 대비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평균 13%인 세율에 비해 뉴욕주의 51% 세율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다른 베팅 업체 드래프트킹스(Draft Kings) CEO 제이슨 로빈스(Jason Robins)는 이와 같은 과도한 세율이 유지될 경우 배당률 축소와 프로모션 이벤트 축소 및 광고 지출 축소가 불가피하여 사설 토토사이트 및 카지노사이트와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 꼬집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국회가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스포츠베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스포츠토토처럼 축구 베팅 사업자를 선정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금을 통해 뉴욕주가 지금과 같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려면 베팅 업체들이 뉴욕주 내에서 영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율을 낮추고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저작권자 © ‘토토친구’ toto79.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