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단체 임직원 토토 제한 유명무실

경기 단체 임직원 토토 제한 유명무실

스포츠토토에서 취급하는 스포츠 경기 단체 임직원 토토 제한 조치가 별다른 효과 없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프로 스포츠 경기 주최 단체장과 직원들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구매하거나 환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임오경 의원은 “스포츠토토가 취급하는 11개 종목의 주최 단체는 최근 5년간 총 5,477억 원의 수익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스포츠토토 문화 정착을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그는 경기 주최 단체가 구매 환급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안 개정 등을 통해 수익금을 삭감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 단체 임직원 토토 제한 조치 유명무실

경기 단체 임직원 토토 제한 조치 유명무실

현행 법룰에 의하면, 스포츠토토 복권 투표가 가능한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와 지도자, 주최 단체 임직원 등의 관계자는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각 스포츠 구단의 내부 사정에 대한 접근이 쉬운 만큼, 자칫 승부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 등의 종목에서 선수들이 토토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승부조작에 참여한 정황이 대거 발견되며, 해당 선수는 임의탈퇴 혹은 은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설토토 외에 정식 스포츠토토 업계에도 승부조작의 마수가 뻗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구분 대상 인원 등록 인원 등록률
문화체육관광부 17 17 100.0%
국민체육진흥공단 22 22 100.0%
스포츠토토코리아 246 246 100.0%
대한축구협회 187 175 93.6%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1,728 1,717 99.4%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48 39 81.2%
한국야구위원회 (KBO) 1,841 1,837 99.8%
대한민국농구협회 42 42 100.0%
한국프로농구연맹 (KBL) 401 395 98.5%
한국여자농구연맹 (WKBL) 228 217 95.2%
대한민국배구협회 62 50 80.6%
한국배구연맹 610 600 98.4%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188 178 94.7%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224 198 88.4%
합계 5,844 5,733 98.1%
< 스포츠토토 대상 경기 기관별 구매환급제한자 관리 시스템 등록 현황 >

이에 복권 수탁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구매 환급 제한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기 단체 임직원 토토 제한 조치를 실행 및 관리하도록 법안이 규정돼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 환급 제한 시스템에 등록된 인원 중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배구연맹 등 11개 스포츠토토 주최 단체 단체장 중 4명만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기 시행 단체인 63개 프로 구단의 구단주와 대표이사는 채 절반도 못 미치는 30명만 등록돼 있고,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민국농구협회 2곳을 제외한 9개 주최 단체의 경우 임직원 등록률이 10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을 준수하려면 등록 현황 시스템상 등록률은 항상 100%를 충족해야 합니다. 경기 단체 임직원 토토 제한 조치가 사실상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직접 관계자, 수탁사업자 관리 · 감독 기관의 관계자는 구매 · 환급 제한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근무자들은 법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정상 관리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의 손길이 덜 미치는 사설 단체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것입니다.

경기 단체 임직원 토토 제한을 위한 강경한 조치 필요

경기 단체 임직원 토토 제한을 위한 강경한 조치 필요

임오경 의원은 “주최 단체 회장, 총재의 경우 경기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환급 제한 시스템에 상당수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토토 시행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코리아측은 “지난 3년 반 동안 주최 단체에 무려 1,261회에 걸쳐 구매 환급 제한 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단체들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 단체 임직원이 등록 시스템에 가입하기만 해도 온라인으로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거나 환급받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단체 임직원 토토 제한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환급제한자 스포츠토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토토 수익금 지급 거절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임오경 의원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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