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 지킬까

개혁신당,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 지킬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주축으로 창당한 개혁신당은 지난 4월 10일 총선을 겨냥해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스포츠토토 환급률을 높여 구매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매출 총량제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여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자들의 발길을 돌려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총선 결과 개혁신당이 비례 대표 포함 3석을 차지해 원내 정당으로 안착하며,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을 그대로 관철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 내세워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던 개혁신당은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을 내세워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의 표심 붙잡기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은 현행 스포츠토토 운영 방침에 대해 이용자들이 품은 불만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이 내세운 스포츠토토 활성화 관련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포츠토토 환급률을 현행 60%에서 80%대로 상향
  • 매출 총량제 규제 완화
  • e-스포츠 및 종합격투기 종목 스포츠토토 편입
  •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억제를 통한 스포츠토토 활성화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김용남 의장은 사설 토토사이트를 이용하며 스포츠토토를 멀리 하는 이용자들의 발길을 돌려 스포츠토토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토토의 수익 중 대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어 생활 체육을 육성하거나 비인기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스포츠토토 활성화로 전체 스포츠 산업 부흥을 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남 의장은 “스포츠토토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수익이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을 기반으로 스포츠토토 업계에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하고,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허구연 KBO 총재의 이름을 빌려 ‘허구연법’이라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이 도박을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도박 활성화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스포츠토토가 지난 2001년 체육 산업 활성화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란 사실을 언급하며,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스포츠토토 누적 수익금이 약 17조 4,000억 원 가량인데, 지난 2021년 한 해 사설 토토사이트의 시장 규모가 22조 8천억 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설 토토사이트 시장이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토토 시장은 연간 6조 원 미만의 규모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용남 의장은 사람들이 스포츠토토 대신 사설 토토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사설 토토 이용자를 스포츠토토로 유인하기 위해 현행 스포츠토토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남 의장은 이번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스포츠 베팅을 장려하기보다, 이미 스포츠토토보다 규모가 큰 사설 토토로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이라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스포츠토토보다 규모가 커진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자들의 발길을 돌려 전체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이 사행 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 역시 반박했습니다. 그는 “K리그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의 1인당 평균 이용 금액은 4,926원이며 야구 역시 4,128원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대다수 이용자가 소액으로 건전하게 스포츠토토를 즐기고 있으며, 수익금이 스포츠 산업 전반의 발전에 건설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의 내용은?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의 내용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설토토 시장 규모는 총 20조 5,000억 원 가량으로, 5조 1,000억 원에 머무른 스포츠토토 시장에 비해 약 4배 가량 높습니다. 이미 국내 스포츠토토 시장을 아득히 넘어선 사설 토토사이트 시장을 억누르고 스포츠토토 활성화를 꾀하려면, 이용자들이 스포츠토토를 멀리 하고 사설 토토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한 공약인 것입니다.

환급률은 스포츠토토 운영사인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에서 책정한 이익율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률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환급률이 높을 수록 운영 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은 높아지며, 반대로 이용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져 당첨 금액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환급률이 90%일 때 일반 경기 당첨 배당률이 1.5가 책정된다면, 환급률이 80일 때의 배당률은 1.4로 낮아지는 식입니다. 낮은 환급률은 배당률을 낮춰 당첨 금액이 줄어들고, 구매자들의 구매 의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현재 사설 토토사이트와 해외 토토사이트가 98% 가량의 높은 환급률로 구매자들에게 높은 배당률을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스포츠토토는 환급률이 낮아 사용자들이 사설 토토사이트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기회에 이러한 스포츠토토의 환급률을 90% 가량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뿐만 아니라 매출 총량제 관련 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행 스포츠토토는 1년간 올릴 수 있는 매출에 제한이 있어, 연말이 되면 매출 총량을 조기에 충족하여 더 이상 스포츠 복권을 발행하지 못 했습니다. 연말에 주요 스포츠 이벤트가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권 발행이 중지되어 더 이상 베팅에 참여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베팅을 위해 사설 토토사이트를 방문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매출 총량제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베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사설토토 대신 스포츠토토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 개혁신당의 예상입니다.

스포츠토토에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 종목을 새로이 편입하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축구와 농구, 야구 및 배구 등의 인기 스포츠 종목에 편중된 스포츠토토의 대상 종목을 확대할 경우 스포츠토토 전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스포츠의 스포트토토 편입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꾸준하게 거론되어 온 사안입니다. 2023년 7월 스포츠토토를 관할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고 인기 e-스포츠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의 챔피언스 코리아 대회(LCK)를 스포츠토토에 편입하기 위해 주관 회사인 LCK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e-스포츠 종목을 스포츠토토에 편입하려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난관으로 꼽혔는데, 개혁신당이 원내 정당으로 자리 잡고 야(野)당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법안 개정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e-스포츠 팬들이 10~20대 위주의 젊은 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이른 나이에 스포츠토토를 접하며 스포츠 베팅 중독에 빠질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 실현할 수 있을까?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공약을 내세운 개혁신당이 원내 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의 거대 정당이 젊은 유권자이 표심(票心)을 잡기 위해 K-콘텐츠 공약을 대거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 외에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을 제대로 내세운 곳이 없어 아쉬움을 자아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e-스포츠 산업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e-스포츠 활성화를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과 묶어 제시한 곳은 개혁신당이 유일합니다.

사설 토토사이트 시장에 밀려 사용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스포츠토토는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스포츠토토 매출액 자체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스포츠토토 사업 주체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잇따른 누적 적자와 경영난으로 비상 경영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이 스포츠 복권 사업 입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수료를 대거 낮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이 경영난을 겪는 입장에서 스포츠토토 활성화라는 목표는 점차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을 적극 추진하여 정체 상태에 머무른 스포츠토토 업계가 위기를 타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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